2018~2026 10대 공약 분석 여야, 고물가 장기화에 기조 전환 재정경제 공약 8년새 3→16개로 구체적 실현 계획은 모호 지적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지방선거 공약의 무게중심이 민생과 밀접한 경제와 재정, 지역발전 의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재정경제 공약과 지역 개발 등을 위한 건설교통 공약이 대폭 증가한 반면 국방이나 외교, 통일 등 안보 관련 공약은 후순위로 밀렸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 유권자의 관심이 이념이나 거대 담론보다 주거, 교통, 생활비 부담 등 체감 민생으로 옮겨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사업의 공약이 증가했음에도 각 당의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25일 세계일보가 제7~9회 지방선거(2018~2026년)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복수 기재)은 7회 3개, 8회 4개, 9회 16개로 늘었다. 두 차례 선거를 거치며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은 7회 1개에서 8회 3개, 9회 9개로 늘었다. 이번 분석은 하나의 공약이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과거 선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0대 공약 상당수가 재정경제 분야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흐름은 분명했다.
국민의힘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도 7회 2개, 8회 1개, 9회 7개로 급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공약별 분야 중복 표시가 많지 않았는데도 재정경제 분야 공약이 크게 늘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경제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방·외교·통일 등으로 분류된 안보 관련 분야 공약은 양당의 공약집에서 자취를 감춰 대조를 이뤘다. 양당이 안보 같은 거대 담론보다 민생에 더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세운 결과로 풀이된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이번 선거에서 1순위 공약으로 주거 분야인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들고나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선거에서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공약을 핵심 전면에 배치했다”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 지방선거의 의제가 이념 경쟁보다 주거와 교통, 돌봄, 생활비 부담 등 체감 민생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