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대응기금 반토막… 1200억 목표 548억만 조성

지난 3년간 매년 절반도 못 채워
지방재원 의존 구조적 한계 확인
기후테크·RE100 등 차질 우려 속
환경단체 “중앙기금 이양 등 개선”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까지 기후대응기금(기금) 1천200억 원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실제 조성된 금액은 절반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방재정과 사업 수익금 등으로만 기금을 충당하는 것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3년 10월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400억 원씩 올해까지 기금 1천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기금은 도 출연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도는 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시책,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 RE100사업, 기후테크 개발 및 인력양성 등 사업을 벌인다. 그러나 도가 3년 동안 실제 조성한 금액은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가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기금 조성 첫해 2024년 248억 원을 적립한 후 매년 애초 목표액에 절반도 못 조성했다. 도는 지난해 125억 원, 올해 예상 조성액은 175억 원 수준이다. 올해까지 예상되는 전체 기금 순수 조성액은 애초 목표액에 절반도 안 되는 548억 원이다.

때문에 도는 제한된 기금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54억 원,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기후테크센터 설치 등 42억 원, RE100 선도사업 15억 원 등을 투입한다.

환경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전액 충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 출연금은 2024년에만 투입됐다. 출연금 규모는 70억 원이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예산 악화로 타 회계 전입금과 REC 판매 수익, 융자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 결과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도 기후대응기금의 92.4%가 특별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결국 기금 조성은 전체 예산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지방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기후대응기금 조성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는 환경·에너지·교통 관련 부담금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재원 조달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개선방안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중앙기금으로 지역기금을 지원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환경·에너지 예산도 전체적으로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 단순 보조사업보다는 융자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충하려 노력 중"이라며 "중앙에도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