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논란 고소·고발전 비화
대통령·장관 고발까지 이어져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의 고발전이 대통령까지 향했다. 5·18 유공자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전 대표 등을 고소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 여당 대표까지 경찰에 고발했다. 폄훼 논란에서 시작된 파장이 불매운동을 넘어 정치권 발언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정 회장 등을 고소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씨는 앞서 지난 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한 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박씨 등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했다며 모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스타벅스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문구가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권력의 은폐성 해명을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까지 5·18 유공자 20여명도 추가 고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발언을 겨냥한 고발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 대통령 등이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사실상 강요하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도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자유통일당도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윤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과 광주에 접수된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광주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며 고소·고발 취지와 법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