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고발' 시민단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불매 움직임을 유도하며 공권력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5일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 취지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일련의 대응이 특정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띤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흔들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권력이 선거 전략이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반복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프로모션에서 특정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해석되며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고, 윤호중 장관은 다음 날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검찰에 관련 제품의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행사 경품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스타벅스 상품권을 다른 브랜드로 교체하는 등 유사한 조치가 이어졌다.

한편 서민위는 앞서 정용진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전 대표를 상대로도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유빈 기자 kern@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