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파업 피했는데 정치권은 붙었다…노란봉투법으로 번진 여야 공방

張 “파업 멈췄지만 청구서 받아…
노동시장 임금격차 더 심화할 것”
與대변인 “국힘, 노사갈등 빌미로
노봉법 무한파업 프레임 씌우려해”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최악의 사태인 총파업은 피했지만,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쟁은 다른 업계로 불똥이 튀면서 ‘노란봉투법’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25일 정치계에 따르면, 야당은 산업계에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고 있다. 이에 여당과 진보당 등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뜬금없이 노조법 탓을 하는 국민의힘의 악질적 선동을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파업은 일단 멈췄지만, 삼성전자는 10년짜리 청구서를 받았다”며 “10년 동안 매년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배당, 투자,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라며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삼성전자, 삼성후자’라는 말이 나오는 판이니, 노동시장 임금 격차와 이중구조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대통령)은 파업 직전까지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척했다”며 “그래놓고 ‘민노총 장관’ 보내서 노조 뜻대로 합의를 끌어냈다”면서 “본인 손에 피 안 묻히는 ‘조폭 방식’으로 사측을 무릎 꿇린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기업 노조들이 한결같이 성과급 N%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재명이 결국은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안 고치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이 아예 끊어질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민주당을 심판해야만, 노란봉투법 바로 고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도 자신의 SNS 계정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낼 ‘민생 악법’이 된 것”이라며 “이런 비극이 더 현실화되기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노란봉투악법,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견제 받지 않은 ‘더불어오만당의 독주와 입법 강행’이 결국 민생 현장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권 견제와 선거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에 성과급 문제가 쟁의 대상이 됐다는 비판논리에 정부와 민주진영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비판받는 지점이 이기적이라는 것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지켜져야 이렇게 원청만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이들은 적법한 쟁의를 하겠다고 했지 불법 파업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무슨 노란봉투법 타령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날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빌미로 노란봉투법 취지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노란봉투법은 무한파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노사 간 협의 사항으로, 투자·인수·합병·분할·매각·사업전략 등 본질적 경영 판단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장동혁 대표가 ‘노조천국, 기업지옥’이라며 ‘노란봉투법 철회’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22일 “대단히 악질적인 선동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노조법 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삼성전자 노조는 원청에 직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의도는 분명하다.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수진영 논리대로라면 기업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도 노동자들은 입 닫고, 주는 대로만 받고 살라는 것이다. ‘윤석열식 반노동 공세’와 똑같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6일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21일 오후 2시까지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부결되면 노사는 다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