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작년 환수 범죄수익 1396억·송환 범죄자 274명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법무부는 수사·기소에만 전념하던 검사들의 ‘공익 대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거악을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에서 벗어나 범죄 수익 환수, 해외 도피 범죄자의 국내 송환,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국민 권익을 지키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환수한 범죄 수익은 총 4598억원이다. 작년 한 해에만 1396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최근 범죄가 지능화하고 가상 자산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등 범죄에서 피의자 사망, 소재 불명 등 이유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게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범죄 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로 송환되는 해외 도피 범죄자도 증가했다. 법무부는 외국 사법 당국과의 국제 공조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 70명이던 송환 범죄자는 작년 27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박왕열 등 97명의 범죄자를 송환했다. 공조 국가도 과거 아시아, 유럽 중심에서 최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남아공 등으로 다양화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도 했다. 범죄 피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하한을 적게는 1.14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올렸고, 강력 범죄를 당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비’ 제도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