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부동산보다 매력적인 자본시장 만들어야”

22일‘자본시장 개혁 성과·전망’ 세미나 개최

22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세미나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국내 증시가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20년간의 변동성을 고려한 수익률은부동산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 매력도를 더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과 주주환원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세미나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증시가 급등했지만 여전히 부동산에 쏠린 가계자산은혁신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보다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현실인 만큼자본시장이 그만한 투자매력을 갖추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KB 통계 기준 변동성을 감안한 위험 대비 수익률을 보면 전국 아파트 2.31%, 서울 아파트 1.06%, 코스피 1.04% 순이었다. 여기에 주거가치와 대출을 통한레버리지 효과가 더해지면 부동산 투자를 합리적인 투자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돌리려면 낮은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 등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위원은 “국내 기업은 돈을 벌어도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탓에 그 이익이 온전히 주주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코스피 40%, 코스닥 20% 상장사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에 참여한 가운데참여 기업의 주가·주가순자산비율(PBR)이 비참여 기업을 뚜렷하게 앞섰다는 설명이다. 또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제외한 지수도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등 국내 증시가 반도체 호황뿐 아니라 제도개편 효과로도 자체적인 상승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남아있는 후속 과제로 주주대표소송 활성화가거론됐다. 상법 개정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주주들이 이사의 잘못된 결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199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상장사 주주대표소송은 63건에 그쳤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주주가 이사의 위법을 증명하려면 회사 내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주주가 모든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 소송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별 역할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학교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자금 규모가 아니라 혁신기업과 장기투자로 자금이 흐르게 하는 구조 전환에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도 규모보다 집행 역량과 위험 배분 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은행은 담보·부동산 대출에서 기술력·현금흐름 기반 기업금융으로, 증권사는 브로커리지·부동산 PF에서 모험자본 중개로 역할을 이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본시장 개혁 국정과제 이행 현황과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이 언급됐다.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수합병(M&A) 시장 제도화, ESG 공시기준 마련 등 핵심 과제는 아직 출발도 못 했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완성을 위해 남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병태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 부장은 “회수시장이 살아야 모험자본 공급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증권업계는 다음달 벤처 세컨더리펀드에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