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참여연대 “스타벅스 사태, 주가 1천원만 빠져도 국민연금 22억 손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스타벅스코리아, 실수 아닌 신세계 내부통제 실패
- 멸공·세월호 연상 반복..문제의식 없이 통과되는 구조가 핵심
- 정용진, 유가족에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외부 통제장치 마련까지 담겨야
- 국민연금, 스벅 지분 보유한 이마트 2대 주주로서 적극 나서야
- 주가 하락 땐 국민 노후자금 손실..매도로 피해선 안 돼
- 선불충전금, 이번만큼은 전액 환불 요구자에게 돌려줘야
- 매장 노동자 보호 대책·상담·의료지원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진행자 >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정용진 회장이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주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세요?

☏ 김주호 > 저희는 이게 그냥 개인의 실수다, 일탈행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신세계그룹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세계그룹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사퇴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를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 김주호 >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한다면요. 하나는 이러한 마케팅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부에서 걸러지지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신세계그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22년에도 정용진 회장이 SNS에다 ‘멸공’이라는 태그를 올려서 그때도 이마트라든지 스타벅스의 불매운동이 일어났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했는데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는데 그때도 약간 배를 침몰시키는 신화 속 존재인 ‘사이렌’ 이걸 사용해서 이벤트를 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왜 신세계그룹에서 반복되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왜 걸러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참여연대만 해도 이런 외부로 나가는 문구 하나 하려고 하면 담당자라든지 팀장이라든지 홍보팀 담당 인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크로스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탱크데이’라든지 ‘책상에 탁’ 이런 문구가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게 통과된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정용진 회장이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 김주호 > 일단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직접 회장이 5·18 유가족 분들이라든지 세월호 유가족들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왜 신세계그룹에 계속 반복되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왜 안 걸러지는지 시스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임직원들의 역사 인식이 문제인 건지 또는 조직 내에 이런 문화가 있는 건지 원인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삼중의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기업 내부의 문화라든지 분위기가 약간 극우적인 표현이 일상화되어 있고 용인이 되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이게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 사람이 본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일단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팀장님을 인터뷰에 모신 직접적인 계기가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과의 상관성 문제를 제기하신 게 있죠?

☏ 김주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 김주호 > 일단 국민연금이 이마트,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의 2대 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당연히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서 이마트에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실제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지배구조 관련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업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마트 주식이 1천 원만 떨어져도 국민연금이 22억 원 정도 손해를 보거든요. 5천 원만 떨어져도 한 100억 원 정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하늘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적극적으로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입을 해서 내부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 김주호 > 그렇죠.

☏ 진행자 >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 김주호 > 네.

☏ 진행자 > 근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행보를 보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 김주호 > 그렇죠.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바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계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면 비공개 대화라고 해서 기업에 비공개로 서한도 보내고 개선대책도 요구하고 경영진 면담도 요구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1년간 했는데도 안 되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데도 안 되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하고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공개 대화부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비공개 대화 수준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자료 요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선대책 요구, 대표자 면담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이래도 개선이 안 되면 차차 단계를 높여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문제는 이전에도 기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뭘 하려고 해도 그 주식을 5%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이 문제에 손실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팔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러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코리아와의 행사, 이런 걸 중단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주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왜 민간 영역에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이러느냐’라고 비판을 하던데,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러면?

☏ 김주호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5·18 이슈라는 건 그냥 단순히 국민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5·18 정신을 헌법에도 넣자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항거인데 이런 것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이런 행위들을 용인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주주라든지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두고 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영진에게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또 한 가지 제기됐던 문제가 선불충전금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어떤 허점도 이번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주호 > 그렇죠. 선불충전금이 이번에 알려졌지만 그 규모가 한 4천억 정도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주호 > 그러면 이게 이자 수익만 해도 한 400억 정도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먼저 낸 돈을 가지고 이마트와 신세계가 이걸로 사실 이자놀음을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공정위가 표준계약서에 60% 이상 써야만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자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공정위도 사실 60%보다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그룹이나 스타벅스코리아에 전적인 책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액 돌려주는 게 도의상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내일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개선사항에 그게 포함이 될지 이걸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 김주호 >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스타벅스 매장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험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주호 >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사고는 기업 총수라든지 또는 담당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이 그걸 못 걸러서 벌어진 일인데,

☏ 진행자 > 그렇죠.

☏ 김주호 > 결국 그걸 마주하는 상담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매장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험담이라든지 여러 항의를 받게 되는 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대책이라든지 보상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기업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김주호 > 그렇죠. 정용진 회장이 내일 대책 발표할 때도 이런 노동자 안전대책이라든지 보호대책, 이런 분들이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대책도 같이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스타벅스코리아는 다 100% 직영이죠?

☏ 김주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직영이기 때문에 점주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본사의 행위와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나오는 이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건 있지 않습니까?

☏ 김주호 > 그렇죠.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노동자들, 그다음에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 진행자 > 그렇겠죠. 그렇죠.

☏ 김주호 > 거기도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볼 테니까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주호 >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내일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실제 이후에 사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텐데 노동조합이라든지 국민연금 그다음에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피해도 이번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보상대책이라든지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납품업체 피해가 바로 직격탄으로 가는 거죠. 매출이 그만큼 떨어진다면 피해가 전부 다 납품업체로 가게 되는 거니까.

☏ 김주호 > 그렇죠. 이것도 스타벅스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이마트라든지 다른 계열사로 번진다고 하면 이마트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이 피해가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정말 딱 필요한 게 결자해지 이것인 것 같은데 내일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 김주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