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낸 '포용금융 숙제' 풀려는 당국…추진단 28일 윤곽

금융위, 28일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서 추진단 얼개 공개

분과별 결론 나오는 대로 순차 발표 전망

금융위원회가 청와대가 던진 포용금융 숙제를 분과별로 나눠 결론이 나오는대로 순차 발표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용체계 개편 등 현안을 한꺼번에 묶은 종합 대책 대신 빠르면 6월부터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분과별로 털어내는 식이다.

포용금융추진단, 분과별 '속도전' 발표 전망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포용금융전략추진단 운영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오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의 규모와 역할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 중이다. 금융위 국장급이 분과별로 들어가고 이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추진단을 꾸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추진단의 뼈대는 ①총괄 ②정책서민 ③금융산업 ④신용인프라 4개 분과다.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고 규정했다. 기존 정부·금융회사·정책기관 위주에서 벗어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SNS를 통해 "신용등급은 과거의 잔상"이라며 금융 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다.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는 진단이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추진단에 대해 "청와대에서 던진 숙제를 분과 4개 만들어서 끝내는 대로 발표한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용체계 개편이 최대 난관될 듯

분과별 난이도는 차이가 있다. 가장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과제는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도입으로 보인다. 총괄 분과에서 다루는 이 과제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이사회 차원에서 지배구조로 내재화하는 방안이다.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최고책임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다른 직책과의 겸임을 허용할지 등 해외 선례도 없는 만큼 따져볼 부분이 남아 있다.

정책서민 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재점검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설계와 금융·복지·고용 복합 모델 연계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산업 분과는 건전성 규제가 포용금융을 억제하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IMF 카드 사태 이후 형성된 현 금융감독 규제체계가 시스템적으로 금융 배제를 가속화했다는 재야의 비판도 들여다본다.

신용체계 개편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 꼽힌다. 신용인프라 분과에서 다루는 이 과제는 과거 연체 이력·금융 이력 위주로 돌아가는 신용평가체계를 어떻게 뜯어고칠지가 핵심이다. 연체 정보 활용 기준 조정,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성장계좌·대안정보센터 등을 통해 신용평가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거래 이력 부족자나 연체채무 성실상환자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쟁점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논의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분과별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정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얘기를 다 들어보고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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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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