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6년 전 양안 통일 시나리오 검토…방위력 강화 명분 되나

"방위력 증강 기조에 무게 실릴 듯"

훈련하는 대만 전투기들 / 사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미 16년 전 중국과 대만의 통일이 일본 안보에 미칠 군사적 영향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오늘(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2010년, 중장기 국방 전략을 담은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수립할 당시 방위성 내에서 양안 통일이 일본에 미칠 군사적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논의에서는 중국군이 대만의 항구와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을 때 항공 측면의 우위와 미군의 대일 지원에 미치는 영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중국군이 대만을 겨냥해 배치했던 항공 전력을 대 일본용으로 전용함과 동시에 항속 거리가 짧은 기종도 전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산케이는 보도했습니다.

해상에서는 중국이 대만 이란현 쑤아오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 해협을 잇는 선) 밖에 출격 거점을 보유하게 되고, 따라서 일본의 기존 해상 수송로 방어 구상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군의 활동 범위와 운용 가능한 전력이 확대되고 미국 등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반(反)접근 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A2/AD)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당시 일본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일본을 침략할 때 대만을 공격의 발판으로 삼으면 미군의 일본 지원을 뒷받침하는 해상 교통의 안전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며, 따라서 일본 단독으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같은 해 민주당 정권에서 수립된 방위대강에서는 빠졌으나, 2년 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데 한 요인이 됐다고 산케이는 추정했습니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방위대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16년 전 정부 내 논의 상황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중국을 견제하며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는 현시점에 보도된 배경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과거부터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해상 수송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의 당위성이 부각되는 한편, 안보 3대 문서 개정 등 방위력 증강 기조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방위성 간부는 산케이에 "일본에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면, 대만의 사태가 파급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ounlove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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