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미-이란, 60일 휴전연장·호르무즈 무료개방 MOU 근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타결에 다가섰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이 휴전 60일 연장,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없이 개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 양측이 60일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는 파키스탄 중재단이 전날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과 고위급 물밑 접촉에 나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과 연쇄 통화하면서 이란과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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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다르아바스 해변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 해변에서 한 아이가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선박들을 배경으로 그네를 타고 있다. [WANA·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스타벅스 공방가열…與 "국민분노 대변"·국힘 "인민재판 보는듯"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이어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 '사이렌 머그잔' 출시를 비판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대통령까지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건 과도한 선동이자 국가적 폭력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이성을 상실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다"며 "애당초 이벤트는 없었다. '사이렌 클래식' 신제품 나왔다고 알리는 평범한 출시 공고다. '사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이고,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모든 제품에 붙는 공통 명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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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탱크데이' 여파…법원에 스타벅스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안 쓰겠다고 마음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쓰지 않은 상품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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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처님 말씀 등불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을 품어 안았다"며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사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에 국민은 삶에 지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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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단일화경선 중단"…진보당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김상욱·김종훈 울산시장 후보 간 단일 후보를 뽑는 경선 여론조사를 23∼24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김 후보 측이 "여론조사기관이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 중단을 선언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오전 낸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중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변칙적 흐름을 보이고,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와 같다면 '울산시민 전체 여론이 왜곡됨 없이 반영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했던 저희는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특정 세력 농간에 의해 시민 선택권이 침해받을 반민주적 상황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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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요구로 다다미 설치"…'관저 이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팀은 공사 관련 변경 사항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보고되고, 김 여사 지시로 각종 추가 시설이 설치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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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합헌결정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항 6호 및 39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음주를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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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 5% 넘는다…3년 7개월 만에 최고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 수준(하단)이 속속 5%대를 향해 가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 금리의 지표인 시장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한 영향이다.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과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나 '빚투'(대출로 투자)는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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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토스' 위협 AI로 방어…대형 금융사 망분리 규제 1년간 푼다

미국 앤트로픽의 자율형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 같은 고성능 AI로 인한 보안 위험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일정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망분리 규제를 1년간 풀어준다. AI를 활용해 AI 공격을 방어하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 금융회사는 업무용 시스템·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인공지능(AI)·보안분야 전문가, 주요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한데 모아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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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병원비 마지노선 바뀐다…건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조정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인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이 바뀐다. 정부가 최신 건강보험료 변동 가치를 반영해 국민들이 돌려받을 병원비 환급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병원비 마지노선이 달라지면서, 개인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나 시기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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