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과급, 남의 일”청년 위해…정부 ‘청년 자산형성 지원’ 나선다

경제·사회 양극화 분석 연구용역
취약계층 주거 상향·자산 축적 등
생애주기 따른 지원제도 설계 계획

기획예산처가 소득·일자리 등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에 나선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속에서 중소기업과의 격차와 근로자 간 성과급 등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경제·사회 양극화 주요인 분석과 정책대응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처는 제안요청서에서 “그간 양극화 관련 연구는 다수 축적됐으나 주로 개별 분야 중심의 미시적 분석에 그쳐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폭넓게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교육, 자산 격차가 기회의 격차와 연결돼 양극화를 고착화한다고 진단했다.

자산격차는 세대·계층 간 출발선을 다르게 만들어 평생에 걸쳐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또 교육격차는 생애초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까지 걸쳐 학습기회와 역량개발 격차로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이런 기회의 격차에 따른 소득·자산·일자리·교육·지역 등 분야 양극화 현황과 요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생애주기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설계에 나선다. 주요 해외 정책사례를 비교 분석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자산 형성 지원제도를 연계·통합하는 등 출발선 보정을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대표적으로 △고령층 자산 유동화 등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취약계층 주거 상향 촉진 △금융취약계층 대상 안정적 자산 축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구체화한다.

교육격차와 관련해서도 △공교육 질 개선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직업훈련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설계에 나선다. 그밖에 국민 체감분야 및 전문가 우선순위 설정 등에 따라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세대별 집단심층면접(FGI)와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현장대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는 올해 12월 완료될 전망이다.

삼전·하닉 억대 성과급 잔치하는데
자산 불평등 정도는 역대 최대 수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9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다음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그리다. 기획예산처-청년 Live Talk’에 참석, 청년들과 토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기획처는 박 장관 취임 후 예산뿐만 아니라 ‘기획’ 기능 강조하며 중장기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특히 박 장관이 강조해온 5대 구조적 과제 중 양극화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중장기 국가전략인 ‘비전 2045’를 연내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억대 성과급 잔치를 하는 데 비해, 임시일용직과 청년 고용은 줄고 자산 불평등은 커지는 등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 4590만원으로 1분위(3890만원)의 44.9배에 달했다.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 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고용 및 소득 양극화 문제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신산업·60대 이상·대기업·상용직 고용은 늘어났지만 전통산업·60대 미만·중소기업·임시일용직 고용은 줄며 K자형 양극화가 심화했다.

경총은 “이 같은 고용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소득불평등 심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