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에 대해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찾아와 일베 티셔츠를 입고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조수진 변호사(노무현재단 이사)의 글을 전하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도 사이트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으며 글을 끝맺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직접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신께서 떠나신 후 이 땅에는 수많은 ‘노무현’들이 다시 태어났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라며 “이제 저는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