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검토”...李대통령, 국무회의 지시 예고

이재명 대통령. 사진=한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과 이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이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제도화 검토를 알렸다.

이번 발언은 전날인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발생한 ‘일베 조롱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성 사진을 찍었다”고 폭로하며 혐오 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