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롱이나 혐오표현 처벌, 일베 폐쇄 등 공론화 필요"

24일 X에 이같이 밝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과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X(엑스·옛 트위터)에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X에 글을 올린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를 인용했다.

조 이사는 지난 23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촉구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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