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롱·혐오표현 징벌 배상 검토해야"
강청완 기자 2026. 5. 24. 09:27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4월 16일)에 '사이렌(Siren)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을 두고 "일베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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