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8일 1심 선고

김의영 기자 2026. 5. 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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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28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준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같은 날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작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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