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법 촬영·아동 성 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8개월

창원지법 "누범기간 재범·피해자들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 받아"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다수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촬영한 영상 일부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1명은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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