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 최종 목표 코스피 8000 달성 아냐"
정책펀드 투자금 회수 미흡 자금 묶임 심각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실질적인 체질 개선은 향후 정책 성과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순히 대규모 자금 조성에 만족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병목으로 지적되는 회수시장 활성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중요
지난 2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세미나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간위원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자본시장 개혁의 최종 목표가 코스피 8000 달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유통시장에선 사고파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잃는 거지 (자금이) 삼성(기업)으로 가지 않는다"며, 실제 자금이 어느 기업과 산업에 투자됐고, 중간중간 회수시장과 재투자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흐름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태 금투협 증권1부장은 자본시장 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혁신기업 성장 자금 조달과 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업계에서도 회수시장 활성화가 급선무로 인식되고 있다며,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재투자가 이뤄지기 어렵고 정책 펀드가 반복적으로 쌓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펀드의 회수방안에 집중해야
안영일 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성장본부장은 정부가 신규 정책펀드 조성보다 기존 펀드의 회수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정부 정책 자금으로 투자된 32조원이 회수되지 않고 묶여 있다며, 회수시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펀드 역시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벤처투자 잔액은 2020년 14조5000억원에서 2024년 32조원으로 2.2배 증가했으나,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32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임 부장은 벤처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증권 유관기관들이 2조원 규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정책펀드를 통한 초기투자 지원은 충분한 만큼, 회수시장 활성화와 재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