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캠프,이상일 후보의 지속적인 불법·관권선거 중단 촉구

현근택 캠프,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과 현직 프리미엄 남용 의혹

▲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인천일보 DB

6·3 지방선거 정국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용인시장 선거를 둘러싼 여·야간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과 현직 프리미엄 남용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캠프 측이 현직 시장의 행정 권력 동원 정황을 정조준하며 사법 리스크 확산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캠프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를 향해 관권선거 논란에 대한 대시민 해명을 요구했다. 야당 진영이 제기한 핵심 공세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사건 검찰 송치 이력이다. 현 캠프는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용인시 재정을 활용해 관변단체 명의로 자신의 정책 치적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짚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검찰의 기소 처분 확률이 높고, 향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전면에 부각했다.

이와 함께 행정 인프라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용인시 출자 기관인 용인문화재단 소관 특정 공연과 행사 일정이 현직 시장의 선거 운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공공 자산이 특정 후보의 사적 선거용 도구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측은 현직 시장의 지위와 행정 조직이 선거판에 개입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연이어 적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주 용인시 후원 문화행사 과정에서 이상일 후보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독점하고 가창을 한 행위를 두고, 상대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연출된 선거 홍보 기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안은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식 의혹 제기가 이뤄진 상태다.

보육계 표심을 겨냥한 행정 권력 과시 정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간담회 현장에서 이상일 후보가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청 실무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즉각적인 행정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고발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행정 관료를 동원해 민원 해결을 압박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관권선거의 행태이자 현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과시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현 캠프는 "이 후보가 우연한 기회나 관행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선거 개입 의혹의 전모를 용인시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