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운다

송영길 후보,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법’ 추진 예정
인천항 기반 글로벌 중고차 수출허브 구상

송영길 후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중고차 수출산업의 대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3 지방선거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후보 측이 준비 중인 법률안은 단순한 중고차 매매 지원을 넘어 ▷수출지원특구 지정 ▷항만배후단지 중심 클러스터 조성 ▷원스톱 행정지원체계 구축 ▷공공운영법인 설립 ▷친환경·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에 밀집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이전·집적화해 인천신항 및 내항 배후단지와 연계된 글로벌 수출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인천은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 거점이다. 연간 수십만 대 규모의 중고차가 인천항을 통해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그동안 불법 야적, 환경 민원, 분산 행정, 물류 비효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과 차별화된다.

법안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 신청을 받아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만과 연계한 물류체계 구축과 전자적 통합 시스템을 통해 말소등록·수출신고·통관·선적예약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수출 플랫폼’ 구축도 포함됐다.

인천시 조례안도 함께 추진된다. 조례안에는 송도유원지 집적지역의 단계적 이전 지원과 함께 이전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물류비 지원,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바이어 지원시설 조성 등이 담겼다.

연수구 조례안 역시 별도로 마련돼 기존 집적지역 정비와 주민 환경개선, 행정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인천항 물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고차 수출산업의 음성적 구조를 제도권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중고차 수요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천이 ‘동북아 중고차 수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막대한 이전 비용과 부지 확보 문제, 기존 업계와 주민 간 갈등, 환경 문제 해소 여부 등이 향후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 후보 측은 “중고차 수출산업은 이미 인천의 핵심 수출산업 가운데 하나”라며 “불법과 난개발 이미지를 벗고 첨단 물류·디지털 기반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중고자동차를 이전하려면 특구지정이 필요하고 특히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과도한 시설비가 들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