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다"…트럼프 AI규제 멈춰세운 실리콘밸리 경고

'AI 차르' 색스 "투자·개발 속도 더뎌질 것" 트럼프에 전화
보류에 백악관 내부 혼선…보안·안보 라인은 부작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모델 출시 전 정부의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을 전격 보류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실리콘밸리 측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벤처투자자인 데이비드 색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AI 행정명령이 산업 발전 속도를 늦추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행정명령이 AI 산업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 온 'AI 비관론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색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AI·가상화폐 차르'를 역임했으며, 올해 초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 뒤 현재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을 거대 기업으로 키운 핵심 멤버를 뜻하는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유보적이었으나 색스가 제기한 중국 관련 우려 등에 공감하면서 돌연 서명을 연기하게 됐다고 WSJ은 전했다.

이미 행정명령 서명식을 위해 기업인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고 행사장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연기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그 우위를 방해할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연기 결정 이후에도 색스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시 만났으며,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등 기업인들과도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이 출시하는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 정부와의 정보 공유 및 안전성 시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이버 공격 수행이나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최신 AI 모델 등장 이후 백악관 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전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반면 실리콘밸리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가 미국 기업들의 개발 속도를 떨어뜨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업계 관계자들은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이 여전히 중국 기업들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딥시크 등 오픈소스 기반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안으로 백악관 내부의 AI 정책 노선 충돌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우선시하는 친기업·실리콘밸리 진영이 보안·사이버안보 라인보다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일부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행정명령을 이미 승인했다고 믿고 있었으며, 색스가 공식 정책 결정 과정을 우회해 막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AI 개발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면 부작용 탓에 결국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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