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 나오면 비트코인 급등”…美 의원들 왜?

‘美 비트코인 준비금 현대화법’ 초당적 법안 발의
5년간 年 20만개, 총 100만개 비트코인 비축 추진
금처럼 비트코인 보유해 미래금융 패권 장악 취지
이코노미스트 “비트코인 급등 촉발, 놀랄 가능성”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향후 5년간 최대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이 발의돼 화제다. 디지털자산을 미 정부 차원에서 보유해 미래 금융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의회를 통과해 현실화 될 경우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닉 베기치(Nick Begich·알래스카) 공화당 하원의원, 제러드 골든(Jared Golden·메인) 민주당 하원의원은 의원 18명과 함께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ARMA·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BR)을 설립하고, 최소 20년간 이를 유지하게 된다.

닉 베기치(Nick Begich·알래스카), Nick Begich 알래스카주 하원의원과 미 민주당 하원의원 제러드 골든(Jared Golden·메인)은 의원 18명과 함께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ARMA·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을 발의했다. (사진=닉 베기치 의원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는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연방정부에 몰수된 디지털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자산처럼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제도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정권이 바뀌면 폐기가 가능하고 법적 기반이 약하다. 의회 승인 없이는 지속성 역시 떨어진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수준이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연방법을 통해 기틀을 잡자는 게 미 공화당 내 분위기다.

미 민주당 내에서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자”는 움직임도 있어 이번에 초당적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앞서 미 민주당 의원들도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상정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 처리에 동참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에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내용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가 5년 동안 매년 최대 20만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목표는 연방 정부가 총 100만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이오밍)가 제안했던 ‘비트코인법(BITCOIN Act)’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법안에는 미 재무부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연방 기관이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 현황을 전면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트코인 매입은 금 재평가(gold revaluation) 기반 예산 중립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미 정부가 이미 가진 금의 장부가치를 현실 가격에 맞춰 조정해 그 차액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 정부는 압류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보유 규모는 32만8372개로 알려져 있다.

베기치 의원은 “(ARMA가)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 주권을 강화하며, 투명성과 건전한 관리 원칙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디지털 시대를 자신 있게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 의원도 디지털자산은 더이상 변두리 현상이 아니라며 의회 차원에서 국가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공화당 하원의원 팻 해리건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미래 금융의 패권 장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아래 사진은 닉 베기치 의원 모습. (사진=닉 베기치 X 계정)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팻 해리건(Pat Harrigan·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하원의원은 22일 X 계정(옛 트위터)에 “금 보유고가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의 금융 안보를 지탱했던 것처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미국을 21세기 금융의 최전선에 세우고 적대국들의 영향권 밖에 위치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의회가 이같은 법안 처리에 얼마나 추진력을 보일 지다. 미 하원(전체 435명)을 통과하려면 과반 득표로 최소 218표가 필요하다.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의 문턱을 무난히 넘으려면 60표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한다.

시장에서는 의회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앞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2월18일 보도에서 “크립토와 정치라는 두 영역에서 놀랄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란 단 하나의 뉴스가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도록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