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정부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에 "국가 권력 개입, 매우 위험" 비판

국민배당금 논란에 이어 정부에 쓴소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불매 운동이 이어지자 “국가 권력이 개입한 불매운동은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강도 높게 반발했던 데 이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기업의 제품 불매를 선택하는 소비자 주권 운동과 달리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정치권이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부추기는 불매 운동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스타벅스 경품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국가보훈부가 상품권 사용 자제 방침을 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비판한 것이다.

우선 정부 주도 불매운동이 시장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특정 기업을 낙인찍는 것”이라며 “정부가 도덕적 기준이 되려고 하면 그 자의성으로 인해 법치는 무너진다”고 썼다. 아울러 △소상공인 연쇄 피해 △투자 위축 △국제 통상 규범 위반 및 무역 보복 유발 △정치적 분열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적 권한과 예산을 무기로 삼아 특정 사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불매운동에 동참하거나 주도하는 것은 법치의 경계를 넘는 일”이라며 “결국 무고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로 되돌아오고, 국가적 평판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권력의 나라가 되어서야 하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기업 이익의 향방을 결정하려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민배당금 도입이 정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