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면적 반도체 관세, 당장은 없다…"적절 시점에 부과"

외국 공장 수입 반도체에 25% 관세
모든 반도체 수입에 전면적 관세 도입은 아직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가 당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 시간 22일, 버지니아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칩 공장에서 열린 증설 행사 연설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시설(메모리칩 공장)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반도체 관세)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것들은 복합적인 공급망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해외 이전(오프쇼어링)을 봐왔다"면서 "리쇼어링(미국 내로의 생산 시설 재이전) 단계"에선 반도체 기업들에 일정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거론한 반도체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중국 등으로 재수출하기 위해 대만 TSMC를 비롯한 외국 공장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국한해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8월 '100% 관세 엄포' 이후에도 아직 모든 반도체 수입에 전면적인 관세 도입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취임 선서 행사에서, 관세 덕분에 "내가 퇴임할 때쯤이면 우리는 (전 세계) 50%의 칩 제조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대만에서 들어오고 있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며 TSMC가 미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전임자들이 대만의 반도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대만)은 우리의 반도체(반도체 산업)를 다년간 훔쳐 갔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잃었지만, 그것은 모두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전면적인 반도체 관세 부과는 이번 행정부 임기 내 가능한 선택지로 남겨두면서 반도체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가 이날 연설한 마이크론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D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3대 메모리 생산 업체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내 투자를 300억 달러 확대할 계획이며, 총투자 규모를 2천억 달러로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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