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주당 의원 40명이 '5.18 유공자 명단'에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엔 "5.18 유공자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있다"는 게시글이 퍼졌습니다.

이 주장을 쏘아 올린 건 유튜버 전한길 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가 지금까지 5700명 이상 선정돼 있는데 그중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까지 5.18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공개로 돼 있어요."
- 전한길 씨 (유튜브 '1waynews 한길뉴스', 지난 13일)

유튜버 전한길 씨를 시작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5.18민주유공자 명단에 있다″는 주장이 담긴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유튜브 '일타보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유공자 명단에 정치인들이 들어가 국가지원을 받는다면 정말 문제 아니냐"며 의혹을 키웠습니다.

해당 주장을 JTBC 팩트체크부가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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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원식, 정청래 5.18 유공자 명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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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한길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전 국정원 요원으로 알려진 이여진 씨가 출연했습니다.

"이분들(5.18 유공자) 명단을 좀 공개하고 싶어요.
(진행자: 더불어민주당 현역 5.18 유공자 현황이 마흔여명이요?)
...(중략) 우원식 의장님, 이학영 국회부의장이죠...."
- 이여진 씨, (유튜브 '1waynews 한길뉴스', 6일)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5.18 유공자 명단에 민주당 정치인 40여명이 있다″고 주장한 이여진 씨(오른쪽). 이씨는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알려져있다. (사진=유튜브 '1waynews 한길뉴스' 캡쳐)

이 씨는 이 밖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씨가 말하고, 전씨가 키운 '5.18 유공자 정치인 40인 명단'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5.18 광주 유공자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약 40명 리스트' 게시글. (화면출처=페이스북)

과연 사실일까.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측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지원 민주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 측도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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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5.18 유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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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런 주장을 내놓은 이씨의 근거는 뭘까.

이 씨는 "민주화운동 백서라는 책에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2005년 '민주화운동 백서-인명편'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이 실려있는데, JTBC 팩트체크팀 확인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몇 명이 관련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 의장은 1981년 5월 전두환 정권 반대 운동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40인 명단'에 있는 의원 대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민주화운동 관련자=5.18 유공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씨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화유공자가 5.18 유공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5.18 민주화유공자로 통합을 해버려요."

제멋대로 해석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만큼 보상을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국가보훈 차원으로 예우하는 유공자는 다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해서 '5.18 유공자'라고 하는 건 왜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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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 유공자 명단' 알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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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지목해 '5.18 유공자'라고 하는 주장은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인원은 4673명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전한길씨 등은 "알 권리가 있고, 국가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은 2020년 "5.18 유공자의 이름과 공적사유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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