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물량 제한적' 우려도 여전
무리한 목표물량 LH, SH 등 부담 우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 매입임대 공급 확대에 나섰다. 단기간에 집중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를 늘려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란 평가와 함께 공급 한계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7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또한 6만6000가구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을 적용 배제하여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선 비아파트 공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만큼 전월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팀 팀장은 "아파트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비아파트는 주거 취약계층이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아파트에 비해 착공부터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훨씬 짧아 현재의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즉각적인 단기 처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무리한 목표물량에 LH·SH 부담 우려
다만 다주택자 규제와 수요억제 등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매입임대 이외 비아파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무리한 목표물량이 설정되면 집행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서면서 수도권 주거안정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공기업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요 수익원인 토지 판매의 부진과 임대주택 사업 손실 증가로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LH의 경우 지난해 매출 13조5574억원에 영업손실 6413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도 9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16년만에 첫 적자 기록이다.
SH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매출액은 2024년보다 7% 감소한 1조199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24년(1328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691억원에 그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표물량이 확대설정되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애로사항이 더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매입 주체인 LH나 SH 등 지역개발공사 등이 얼마나 많이 매입임대를 확대할 여력이 있는지 봐야 하는데 매입 이후 관리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