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재분배 논의?] 경사노위 ‘AI 노사상생위’ 출범

도입·활용 실태 등 논의 … 위원장 “상생 범위 수익 재분배보다 넓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분쟁 사례처럼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초과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장 의제로 다루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발족 및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 등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AI 도입 및 활용의 영향과 실태 △노사 상생의 AI 활용 및 직무변화 대응방안 △AI 데이터 수집·활용 수용성 제고방안 △AI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현장의 AI 도입·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방문과 전문가 발제, 노사정 및 공익위원과의 논의를 병행해 실태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 주제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해서는 당장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맡은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관련 질의에 "삼성전자 사례는 위원회가 다루는 내용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며 "위원회가 생각하는 상생의 범위는 수익 재분배보다 훨씬 넓다"고 답했다. 이어 "AI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장담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황덕순 위원장과 노동계·재계 위원 각 3명, 정부 위원 4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AI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노동분야의 일자리 구조 변화를 어떻게 함께 결정하고,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덕순 위원장은 "추상적인 찬반 논의에 머물지 않고 AI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노동자와 기업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떤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