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전기 덕분에 호황…삼전·닉스, 한전과 이익 나누자”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한국전력 직원의 주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수익 확대에 한국전력공사도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이익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에서 한전 직원이라고 밝힌 A 씨는 “반도체 기업들이 거둔 막대한 영업이익에는 업황과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 산업용 전기요금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를 언급하며, 당시 한전이 산업용 전력을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약 62% 수준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그 결과 한전은 대규모 적자와 함께 누적 부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 비용의 영향력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이라며 “전기요금이 낮게 유지되면 생산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곧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에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가 수조원 규모 이익 확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악화와 성과급 제한, 임금 인상 제약, 임금 반납 압박 등을 감수해야 했다”며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공부문이 상당 부분 비용을 부담한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한전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감 의견도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했다면 판매량이 늘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였을 것”, “산업 경쟁력 유지 과정에서 공공부문 희생이 있었던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전은 적자를 내면 혈세 먹는다고 비판받고, 흑자를 내도 공기업이 돈 번다고 욕먹는다”는 댓글도 올라왔다.

반면 반론도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로 고압 송배전 구조와 안정적인 대규모 수요 확보를 들며 “단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막대한 법인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전기요금 결정은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하는데 기업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익 공유를 논하기보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화하는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