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ON, 교육감 선거] 표심 잡기 현금성 공약…교육 효과 따져보니

[EBS 뉴스]

6.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감 후보들도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른바 '현금성 공약'이 상당수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지만, 진짜 교육을 위한 투자냐, 선심성 경쟁이냐를 두고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육감 선거 본격 시작

현금성 공약 경쟁도 불붙어

씨앗펀드·사회진출지원금·입학축하금…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현금 약속' 쏟아져

체감도 높다는 장점에도

"선심성 예산 낭비" 우려 거세

쏟아지는 현금 공약 속

진짜 필요한 교육 의제는 어디로?

-----

서현아 앵커

현장 전문가와 교육감 선거 이슈를 살펴보는 '스위치 ON 교육감 선거' 연속 기획, 오늘은 현금성 공약 실태와 쟁점에 대해서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용일 이사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나 현금성 공약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육감 선거에서 현금성 공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는 겁니까?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말 그대로 현금 이걸 직접 주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을 수 있고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을 대체하는 그런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공약을 합해서 통틀어서 현금성 공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현아 앵커 

네, 듣고 보니까 진보나 보수 성향 할 것 없이 후보들 대다수가 또 이런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한 2018년부터 이런 경향들이 많아졌는데요.

예를 들면 입학 지원금을 뭐 삼십만 원 주겠다. 

또 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취업, 진로를 위해서 이걸 탐색하는 지원금을 뭐 백만 원 주겠다.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담임수당을 40만 원 현실화하겠다 이런 각종, 또 태블릿 PC 같은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죠.

서현아 앵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대체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요. 

또 교육 기본 소득, 이런 차원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이것들을 교육재정으로 주겠다 이런 공약까지 있어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것들을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돼서 계좌를 만들면 그 펀드에 교육재정으로 100만 원 이렇게 넣어주겠다 이런 공약까지 등장을 했죠.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익숙한 보편적인 복지가 됐습니다.

그때와 이번에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이런 그 공약들이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실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두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에 해오지 않았던 지원, 현금 지원이나 현금에 상당하는 지원 다시 말해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교육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면 또 그런 재정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측면들, 단순하게 이제 표를 바라보고 이런 공약들을 하게 될 때는 이게 굉장히 그 유권자 입장에서나 국민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서현아 앵커 

네, 양면이 있는 현금성 공약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 상황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또 일부 효과가 있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에서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맥이 맥락이 그런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표를 모으기 위해서 유권자들한테 자기들을 강력히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공약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에 부정적인, 다시 말해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우리가 누를 수 있다면 그리고 생산적으로 이것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보편복지든 아니면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의 학생에게 내지는 교직원이나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제도화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검증되고 국민들도 아 그 정도면 마땅하다 교육재정을 써도 이런 방향으로 하나는 발전시키는 측면, 하나는 포퓰리즘적인 차원이라면 국민이 따갑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새로운 풍토, 선거에 유권자들의 단순히 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복지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겠죠.

서현아 앵커 

이런 공약이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워낙에 이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들이 눈길을 끌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한편으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금 교부금을 집행하는 구조 이것 때문에 예산을 일단은 쓰고 봐야 한다 이런 심리도 작동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맞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 이미 말씀 가운데 나눴던 얘기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표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 교육감이 관할하는 영역에 교육 재정은 조금 남아도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자료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우리가 한 150%에서 200% 정도 더 써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한 200% 정도고 초등학교는 한 150%. 그런데 이제 고등교육 쪽은 오히려 거꾸로 돼서 우리가 한 70%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 재정이 그만큼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이 교육감 후보들이 이 재정을 활용을 해서 표를 모으기 위한 방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서현아 앵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이 돈을 뿌리는 공약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한편으로는 교육계 스스로가 "우리 예산 깎지 말라" 이렇게 주장할 명분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교육계라고 하는 건 이 문제에 관하는 고등 교육 대학 교육 관계자들하고 유치원 초중고 관계자들 다시 말해 교육감이 관할하는 영역의 교육 단계의 관계자들하고 이해가 충돌을 해요.

아까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유치원 초중고는 교육 돈이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남아 돌아요.

고등교육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총량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재정에 대한 개혁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교육재정에 대한 그런데 이제 지방교육재정교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유치원, 초등, 중등 여기 관계자들은 완강히 이걸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등교육은 이 초중등 교육처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재정을 해서 따로 재원을 확보해서 거기는 부족한 걸 해라. 우리 거는 써야 할 영역이 많다." 

이제 이런 대치 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보긴 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불균형 문제도 관심 갖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성 복지가 한 번 시작하면 또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김용일 이사장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 교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여러 공약, 현금성 공약을 내세우는데 유권자들이 좀 날카로운 눈으로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면 그런 약속을 하는 후보자라고 하면 그분한테 한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 그리고 그런 투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고요.

제도적으로는 이제 전문가들과의 여러 풀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약속한 것을 만일 당선돼서 시행을 할 때는 뭔가 좀 촘촘한 계단들을 마련을 해서 실현 가능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죠.

서현아 앵커 

네, 현금 지원이 뭐 무조건 나쁜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육 재정이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