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홈쇼핑 업계 규제 완화 추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업계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2일) 오후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높임으로써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홈쇼핑은 상품 소개를 통해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판로로 기능하는 한편, 홈쇼핑사가 IPTV와 SO에 내는 송출 수수료는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ㆍ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며 홈쇼핑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우선 홈쇼핑사에 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55~80%)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를 위해 홈쇼핑사는 중소기업 상품 발굴 및 육성 계획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통위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료방송과 홈쇼핑 간 송출 수수료 협상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출 수수료 산정 시 고려요소에 대한 데이터 조사·검증 체계를 마련한 뒤 양 당사자가 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할 경우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 수수료 조정안을 산정·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방미통위는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 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 완화, 홈쇼핑 채널의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간소화, 데이터홈쇼핑 화면 비율 개선(현 50%→ 최소 25% 목표) 등을 추진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이 그동안 우리 방송 생태계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공헌이 크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