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불안 해소 위해 신속 추진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집중 공급해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세사기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시장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년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치면서,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인허가 기간이 짧아 착공 후 1~2년 내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듈화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채·경기 50채에서 10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80%까지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 초기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췄다.

다만 물량 공급에 초점을 맞추느라 과거 빌라와 오피스텔 중심의 매입임대 사업이 보여준 공실 사태와 품질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 목표라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까지 꼼꼼히 따져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거 불안은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에겐 고립과 저출생,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전월세 난으로 주거비가 올라가고 집값이 꿈틀대면, 내 집 마련의 꿈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쇄 후폭풍을 막기엔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어렵다. 비아파트 확충으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늘려야 전월세 시장의 숨통도 틔울 수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서 양극화가 심화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