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후보 토론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 등장한 이유는?

서울교육감 후보 첫 TV 토론회
조전혁 "학생인권조례 폐지할 것"
"민주시민교육 정치 편향" 논쟁도
"노동 권리 강조? '삼전 노조' 봐라"

22일 경기 고양시 MBC 일산드림센터에서 열린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 앞서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만중, 조전혁, 정근식 후보. 연합뉴스

22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가 교육 쟁점을 두고 맞붙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선 교권 보호를 명분 삼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진보 진영에선 이에 반대했다.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는 후보 총 8명 중 진보 진영에서 정근식·한만중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 조전혁 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거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지상파TV·종합편성채널·전국 일간지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얻어 토론회 참석 자격을 갖췄다.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원인" vs "근거 없어"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가 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교육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토론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주제는 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였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면서 보수단체 중심으로 조례 폐지 논의가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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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이날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조례를 전면 개정해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보 교육감으로서 조례 폐지에 강경하게 대응해 왔던 정 후보는 "2024년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한 이후 엄청난 곤욕과 비용을 치렀다"며 반발했다. 한 후보 역시 "서울,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오히려 적다"며 폐지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노조' 언급하며 노동교육 지적도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논란,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조 후보는 '교육 재정 배분' 문제를 논하다 정 후보를 향해 "(정부 국정과제인) 학생 민주시민교육 (강화) 관련 정치편향 시비가 있다"며 "현재 이 대통령 재판 관련 기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공소 취소 문제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민주시민교육은 12·3 불법 계엄 발생 이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과 헌법 교육, 나아가 역사 교육 결합에 많은 시민적 공감대가 모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교육감이 되면 학생들에게 공소 취소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가르치겠다"고 받아쳤다.

조 후보는 "노동 인권 교육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노동자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의 과한 요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느냐"며 "노동의 윤리와 책무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교육감에 취임하고 보니 윤석열 정부 때 역사 교육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 장애가 있었다"며 "지난해 겨우 5억 원으로, 올해는 10억 원으로 늘렸는데 이 역시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