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시흥시] 시흥 출생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확대… 초등생 의료비 지원
시흥시가 최근 민관 협력 사업인 '프로젝트169' 재협약을 체결하고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지원 사업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이주아동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와 건강검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과 재협약을 맺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영유아 중심 지원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지원 항목도 새롭게 포함했다.
우선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출산 예정 산모에게는 산전 진료와 출산 비용 등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청력검사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71개월 이하 아동에게는 건강검진과 발달 정밀검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강검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기존 36개월 이하였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됐다. 진찰과 검사, 수술, 입원비 등에 대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양육자 대상 금융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운영해 양육 환경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가정은 시흥시 아동돌봄과 상담과 확인 절차를 거쳐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협력 병의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해 처음 '프로젝트169'를 운영하며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35명을 발굴하고 약 4천500만 원 규모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정왕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 아동 의료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병의원과 연계한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가 최근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및 포괄임금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와 시흥시청 관계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노동·경영·행정 분야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노동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포괄임금제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사민정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책임 범위와 노동쟁의 적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포괄임금제 역시 근로시간과 수당 관리 투명성 문제가 현장 이슈로 떠오르며 관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강의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박영한 팀장이 맡았다. 교육에서는 노란봉투법 주요 개정 내용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 사용자 준수사항 등이 설명됐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노동 현장 사례와 대응 방안도 공유됐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노동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병철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대응 교육, 노동 인권 교육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시화산단과 정왕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노동 현안 설명회와 노사 상생 간담회를 이어오며 지역 산업현장의 갈등 예방과 노동법 이해도 향상에 앞장서 왔다.
시흥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침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하천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집중호우 기간 오이도천과 은행천, 장현천 등 주요 하천 산책로 출입 통제와 침수 대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당시 하천변 저지대와 산책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순찰과 재난안전 문자 발송을 병행하며 시민 대피 안내 체계를 강화해왔다.
현재 시는 하천 산책로 32곳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기상특보 발효나 강우 상황 발생 시 원격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수동 차단시설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배달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등이 차단시설을 넘어 산책로에 진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차단기 훼손 등 시설물 파손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집중호우 시 짧은 시간 안에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젖은 노면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 위험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창열 시흥시 공원녹지국장은 "집중호우 시 하천 산책로 이용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고등학교 12개교 학생 5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3월부터 시작돼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 불법도박 확산으로 청소년 도박 노출 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예방교육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며 학교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급별 또는 학년별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청소년 도박 문제 현황과 중독 사례, 도박 관련 법적 문제, 도박 문제 확인 신호, 예방 및 상담 지원 방법 등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와 스포츠 예측 게임 등 도박과 유사한 행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 상담과 지원 체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에도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의 하나로 도박·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과 정신건강 캠페인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학교와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도박 노출 문제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반복적인 예방교육이 청소년들의 도박 위험 인식과 조기 상담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창현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예방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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