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이 불붙인 DSR 밖 '사내대출 5억'…정부, 시장영향 점검

[앵커]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잡히지 않는 5억 원 규모 사내 주택대출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강도 대출규제를 감수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도입하는 사내 주택대출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연 1.5%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총부채상환비율, DSR 규제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 자금을 재원으로 한 직접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 원 수준의 반도체 부문 직원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화하고, 사내대출 5억 원과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을 받을 경우 12억 원대 아파트 매수 자금 마련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열린 것으로 삼성전자 노조가 공개한 교섭 녹취록에서도 이런 시선을 의식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형로 /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 부사장 (지난 3월26일, 노조 공개) :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제한없이 5억이 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걸어놨지만…]

삼성전자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는 회사 자금 기반 무이자 5억 원 사내 대출을, 빗썸도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 절벽에 막힌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대감집 노비만 집을 살 수 있는 거냐"는 자조섞인 목소리와 함께 "대기업 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릴 텐데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직원 10명 중 1명이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도 6조 원이 넘습니다. 대기업 한 곳의 사내대출만으로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폭(5.5조 원)을 웃도는 자금이 풀리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업 복지 차원의 대출이라 규제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