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선거, 태양광 업체 유착 의혹 법정 공방으로 번지나

고의숙 캠프, 김광수 후보 사퇴 촉구
ESS 수의계약 정보 유출 의혹 정조준
"공고 전 5억 사업 사전 인지" 주장
비밀누설·부패방지법 위반 소지 제기
직권남용 등 형사책임 법적 대응 착수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후보와 김광수 후보. 고의숙 후보 선거캠프는 22일 특정 태양광 업체의 제주도교육청 납품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각 후보 캠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태양광 업체의 교육청 납품사업 개입 의혹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고의숙 후보 선거캠프가 김광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숙 캠프는 22일 성명을 내고 "김광수 후보와 특정 업체 간 유착 의혹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김 후보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캠프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정 태양광 업체가 제주도교육청의 5억원대 학교 에너지저장장치(ESS) 납품을 맡은 데 이어 공고 전인 아라월평초중학교의 5억원 규모 추가 사업 정보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캠프는 "교육청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을 단순한 행정 실수나 개별 공무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고 캠프는 "공무원 혼자 막대한 예산의 수의계약을 주무르고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윗선 개입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 업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함께 거론했다. 고 캠프는 "교육청 직원이 민간 업체 임원에게 사업 정보를 유출하고 수의계약 발생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업체의 노골적인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종합하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의 해명도 요구했다. 고 캠프는 "김 후보는 언론에 거론된 태양광 독식 의혹에 대해 제도 이해 부족이라고 해명했지만 불법 선거운동 단체대화방, 업체의 수의계약 개입, ESS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보도가 나온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침묵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 캠프는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캠프는 "김광수 후보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며 "형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업체와의 대가성 유착 의혹, 미공개 정보 유출,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캠프는 해당 태양광 업체 대표와 연관된 인사들이 김 후보 선거캠프 핵심 요직에 포진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캠프는 "도민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보고 자라야 할 아이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캠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체와의 부패한 유착 고리를 끊고 투명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정직하게 헌신하는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청렴 제주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