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부터 본론으로”…한·미 팩트시트 후속협상 실무그룹 6월 출범 전망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앞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논의 첫발을 떼는 킥오프 회의와 양국 간 실무그룹이 이르면 6월 초에 출범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이어 미 의회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6월 중에 한·미 킥오프 회의를 하고서 핵추진 잠수함 및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한 협의체 세부적인 구성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22일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방미 기간 미 국무부·국방부 차관급 인사들과 면담한 데 이어, 영 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과 존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 등과도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를 비롯해 한·미 정상 간의 안보 협의 사항이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 의회와 조야 차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도 촉구했다.

영 킴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전략 분야로 심화·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핵추진 잠수함 및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위한 실무그룹은 이르면 6월 초 중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이 몇주 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상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실무그룹도 이때 함께 출범할 전망이다. 킥오프 회의에는 임갑수 대표가 이끄는 외교부 내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핵추진 잠수함 TF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킥오프 회의 이후에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협의체를 각각 통합해 운영할지, 혹은 개별 팀으로 운영할지 등 종합적인 구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에 출범회의(킥오프 회의)를 하면, (팩트시트와 관련해) 각 이슈를 담당하는 인사와 팀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 측도 출범회의라고 해서 상견레 수준의 회의가 아니라, 이때부터 실질적인 논의가 있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한 만큼 기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