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격노 '네타냐후 체포 영장', 진짜 가능할까? 전문가 "체포 안하면 국제법 위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5월 2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사전녹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현지 군 당국에 체포됐던 우리 국민 2명이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이지만 이번 사안이 우리 외교에 던진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위기 속에서 국제법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규범이 흔들리는, 이른바 '힘의 정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외교적 원칙과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할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반길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반길주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이번에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 선박 나포로 한국 국민이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석방 조치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반길주 : 이 사안을 일회성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국제 정치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려면, 세계 주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전쟁과 무관하게 과도한 행동을 한 거가 있는 거죠. 비인도주의적 행동을 하고 민간인 대상 사실상 위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던가 구타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인도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민간 구호단체' 측면에서 본다면 구호단체가 가자지구에서 굉장히 도탄에 빠진 주민들을 구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절차적 정당성... 예를 들어서 국내법 준수라든가 안전을 담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입니다. 왜 이렇게 민간단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냐를 따지고 보면 국제기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데 미진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일회성 사건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국제기구 정부 민간단체의 통합적 소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 박귀빈 : 국가 안보 논리라든가 국제 인도법, 민간인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 맞고 충돌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사례도 혹시 이런 국제질서의 충돌 양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판단해 보면 되겠군요?

◇ 반길주 : 그렇죠.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전쟁을 국제·정치적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국가들이 그러면서 국제법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그리고 힘을 우선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반인도주의적 행태가 나오고 전쟁법 위반 등이 빈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우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히나 이스라엘의 과도한 행동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 전쟁을 통해서 반인도주의적 행태로 우려의 대상이 된 바가 있고, 그것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 형사 재판소로부터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친서방 국가예요. 친서방 외교를 펼친 국가였고, 친서방 국가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중시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도 무시하고 UN 등 국제기구도 무시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전체적인 국제 정치 흐름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과격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체포 영장 집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 영장이 현재 발부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반길주 :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쟁 범죄 그다음에 반인권적 조치 이런 것을 했을 때 국제법 차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혐의로 인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대표적인 정상 인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죠. 그래서 ICC라고 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한 국가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서명하고 비준까지 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2000년에 서명을 하고 2002년에 국회 비준까지 한 것이죠.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125개국인데, 이 국가들은 이것을 따르겠다고 해서 비준까지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것을 그냥 무관하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국제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 ICC, 2002년에 이 규정이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도 이 규정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타냐후 같은 경우를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으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경우에 영장 집행이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거군요.

◇ 반길주 : 그렇죠. 그렇게 하게끔.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그냥 2000년, 2002년 이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다른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국제 제도화되고 법화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25개국 중에 1개국인데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제 기반 국제 기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래 이 가입한 취지를 살리는 게 방향은 맞는 것이죠.

◆ 박귀빈 : 체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규정 안에 가입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것이 거기에 반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진짜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네타냐후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체포를 할 경우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반길주 :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체포... 푸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외교 행보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서 이 'ICC에서 정한 바를 따르겠다'라고 명확하게 준수 의사를 표명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36개 국가가 그런데, 그런 국가들의 영공을 통과한다든가 그런 국가에 경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국가에 가서 외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칫 체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나 푸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우려하면서 조심스러워 했죠. 그런데 ICC가 그렇게 실제 집행에서의 의지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약간 무시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준수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실제로 이런 경우에 체포 영장 집행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 반길주 : 네타냐후라든가 푸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하고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과거의 전범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체포되고 그런 경우는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 다른 의견도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ICC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가입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관할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약간 이견으로 대두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폴란드가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견 차이는 있다. 그런데 125개국이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전쟁 범죄 같은 게 결국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있든 없든 간에 이걸 지키고자 하는 외교적 입장 그다음에 의지 이런 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 박귀빈 :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 영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오히려 ICC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까지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반길주 : 미국과 우리나라를 완전히 동일 선상에 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뿐만 아니라 전쟁을 시작을 했던 하마스 지도부 모두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발행한 ICC 검사, 판사 독자 제재를 했는데 그거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양자 관계를 굉장히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고려를 하는데 다른 국가하고 다른 점은 미국은 국제 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요. 그 왜 가입하지 않았냐 그러면 미군은 중동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군사적 개입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ICC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개입에 제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죠. 미국이 안 한다고 우리나라도 안 한다? 이거는 부합한다고 볼 수 없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사실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고 국제 질서가 있는 것인데, 어떤 규정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라마다 입장 차이와 스탠스가 달라져 버리면 이 국제 질서라는 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안정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 반길주 : 그렇죠. 지금의 국제질서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된 질서'라고 해서 '전후 국제 질서'라고 해요. 이 전후 국제 질서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유 시장' 그다음에 '규칙 기반 질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뼈아픈 반성과 통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2차 세계대전 뿐만 담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죽고 다치고 이런 것들이 반면교사가 돼서 2000년 이상의 국제 정치의 해안이 녹아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80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 지금 최대 위기죠. 그래서 무력화될 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파장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전쟁의 시대가 도래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전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전후 국제질서에서 반드시 어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식, 그게 금기인데 그 금기가 무력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로 '핵 금기'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금기가 약화되고 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수사적 위협 이런 것도 한 것도 핵 금기를 와해시키는 그런 단초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전투원하고 민간인을 구분해야 되는데, 민간인 공격하는 모습들이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나타났고, 이란 전쟁에서도 나타났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전쟁법이라는 금기가 깨지는 중'이고요. 마지막으로는 UN 등 '국제기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번번이 결의안이 좌절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공동의 도전과 문제를 인식해서 전후 국제 질서를 복원할지 아니면 질서가 아닌 무질서 수준의 정글과 같은 국제 환경을 묵인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최근에 국제 사회에서 '전쟁 중에 민간인 보호나 국제 인도법 같은 기본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짚어주신 거고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을 체포했다가, 나포했다가 석방을 해주긴 했으나 어 우리 국민에 대한 추방 조치 설명하면서 '이번 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보십니까?

◇ 반길주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ICC 규정 준수와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는 분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적성국 선포를 한다든가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단절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ICC 가입국으로서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상황에 협조하는 것은 가입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책무와 의무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하는 것이고 양자 외교는 양자 외교대로 잘 하겠다라는 의지는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포됐던 한국인 보호자 빠른 석방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양자 관계 발전 희망을 언급했거든요. 이렇게 분리하는 어떤 전략 분리하는 외교적 접근법 이것을 잘 지속해야 된다 봅니다.

◆ 박귀빈 : 사실 지금 국제 정세가 많이 혼란스럽고, 교수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통상적으로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던, 인식하고 있었던 국제 질서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적 원칙을 세우고 그 균형 감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반길주 : 실용외교가 가치는 아예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서 실리만 추구한다면 이건 단기적 이익에 그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한국의 대외신용도를 재고를 하려면 실용 예고에도 가치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접목이 돼야 된다.

◆ 박귀빈 : 실용외교 말씀하시는 거죠?

◇ 반길주 : 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치는 전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국은 접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대유엔 외교' 두 번째는 '인권 중심 외교' 세 번째는 규칙 기반 질서 수호 적극 동참 노력 외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중동 불안까지 겹치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이 '힘의 정치라는 것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반길주 : 그렇죠. 사실 강대국부터도 규칙 기반 질서에 관심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국제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의 정치를 내세워서 규칙 기반 질서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붕괴시키게 된다고 하면, 전 세계는 정말 전쟁이라는 악몽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힘에만 의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군사적 충돌이라는 귀결지로 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이것은 결국은 인류 전체에 피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강대국 정치를 통해서 해결했던 부분들이 많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선진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선진 강국인 일본, 캐나다, 호주와 같은 그런 유사 환경을 가진 국가들과 연대 외교를 가속화해서 규칙 기반 질서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를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박귀빈 :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 우리도 그 집행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언급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국제 어떤 분쟁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외교나 안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현실적인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반길주 : 그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리스크 분석'이에요. 입장 표명이든 아니면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리스크화되지 않도록 입장이라든가 어떤 메시지 전에 촘촘한 파장을 분석하는 것이 이 절차화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시사 발언을 함으로써 중일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해서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게 되면 그런 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투트랙 접근법'인데 리스크만 생각하다가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회피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회피 전략으로는 중장기적 고객 담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은, 밝히되 양자 관계를 위해서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는 이런 투트랙 접근법을 한다면 입장 표명이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어느 정도 다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전쟁과 분쟁이 반복되고 있고 국제 규범이 실제로 흔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 외교에 조언 말씀을 쭉 해주긴 하셨는데,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도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도 혹시 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 반길주 : 과거에는 그냥 기존의 공식대로 하면 되는 외교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불확실성에 직면했거든요? 그 불확실성에 직면한 것은 정부가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해서 정부가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그다음에 민관군이 통합해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 외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그게 우리나라 국민이든 아니면 외국 국민이든 간에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가 특정 어떤 메시지로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런 공공외교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반길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반길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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