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탄 맞은 제주해양치유센터, 선거 겹치며 ‘발등의 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이 '사업 폐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제주도가 위기를 타개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다만, 아군 역할을 해줄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야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제주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완도에 이은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다. 2028년 12월까지 총 480억원(정부·제주도 반반)을 들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시흥공원 부지에 지을 계획이다. 지상 4층에 연면적은 6100㎡ 규모다.
하지만 최근 기획예산처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진행하면서, 제주해양치유센터를 '사업 폐지' 사업으로 분류했다. 폐지 이유는 ▲미진한 예산 집행 ▲민간 치유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등이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른 중앙사무 권한 이양에 따라 사업 예산을 상당부분 정부로부터 받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의 결정은 치명타에 가깝다.
제주도는 부랴부랴 대응책에 나섰다. 기획예산처가 지적한 '민간 치유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해양치유 거점으로 성격을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관광·스파 중심의 민간 서비스와 달리 건강증진과 치유, 지역자원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등" 보다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용암 해수, 화산송이, 검은모래, 해조류 등 제주 특화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문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공을 들인다. 지난해 11월에 시작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올해 10월에 끝나면 착공 절차도 조속히 밟으면서 예산 집행을 끌어올린다.
기획예산처는 제주해양치유센터 포함,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통합재정사업들을 다시 점검해 6월 안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5월 28일까지 보완 사항을 반영한 해양치유센터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는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사업 예산과 계획을 제출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효율화 기조를 수용해 사업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제주만이 보유한 해양자원의 특수성과 공공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을 들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정부 협의에 힘을 실어줄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지방선거 여파로 상당히 제약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위성곤 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뛰고, 동시에 보궐선거로 새로 선출하면서 일시정지된 상황. 여기에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지방선거 전체를 총괄해야 하는 처지다.
덩달아 국회 하반기 일정에 맞춰 상임위원회를 재조정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국회의원의 지원 사격을 기대하기가 더욱 난감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아직 6월 중순 최종 결정까지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제주도가 제출한 보완-소명 의견이 해양수산부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빈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실무진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정무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