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초등 돌봄에 평균 8.6억 투입… 여름부터 무상급식·전일 돌봄 가동

교육부, 우수모델 지자체 17곳 발표
'돌봄 방학' 공백 메우고 맞벌이 가구 식비·보육 부담 덜어

[파이낸셜뉴스] 올해 여름방학부터 전국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평균 8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초등학생을 위한 무상 급·간식과 전일제 돌봄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합동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개최하고, 방학 중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특색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우수모델 지자체 17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방학마다 반복되는 맞벌이 가구의 보육 공백을 메우고, 사교육비 및 식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방학 중 식비 부담'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이다. 선정된 지자체 대부분이 방학 중 돌봄·교육 참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직장인 가구의 보육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내 대학, 문화시설, 운송업체(통학 차량) 등과 연계되어 방학 비수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지자체들은 6월 한 달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보완한 뒤, 다가오는 여름방학부터 서비스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경기 연천, 울산 울주, 전남 영광, 충남 예산 등 권역별 4개 최우수 지자체는 각 지역의 특화 자원을 극대화해 보육 모델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경기 연천군은 인근 군부대 및 지역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주중 오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수도권 대형 문화·예술·과학 시설 체험학습을 집중 지원한다. 울산 울주군은 영남알프스복합센터(클라이밍), 반구천 암각화 등 지역 랜드마크를 교육 과정과 연계하고, 통학 차량을 확대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전남 영광군은 학교(오전)와 지역아동센터(오후·저녁)가 역할을 분담해 학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안심할 수 있는 '전일 돌봄'을 완성했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학생에게도 점심을 무상 제공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돌봄 방학'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충남 예산군은 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 돌봄기관이 시설 관리와 직원 휴가 등으로 돌봄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돌봄 방학' 기간에 거점학교(6개교)와 예산군청 유휴 공간, 마을학교 등을 유기적으로 가동해 돌봄 공백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가장 큰 목표"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야간, 주말 등 방학 외의 돌봄 사각지대도 적극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우수 지역 외에 서울 영등포구(다문화 특화), 인천 옹진군(도서지역 이동 수단 지원), 경기 화성시(행복밥상 사업 연계 중식 제공) 등 13개 지자체가 우수 사례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4일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