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가입할까 말까 망설인다면…혜택과 리스크 총정리 [QnA]

원금 20% 손실 방어에 파격적 소득공제 혜택까지
5년간 돈 묶이는 폐쇄형 펀드… 3년 내 팔면 세금 토해내야
수익률 미지수, 여윳돈 가진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22일 정부가 주도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가 전격 출시됐다. 파격적인 절세 혜택과 정부가 앞장서서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조건 덕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하기엔 5년간 돈이 묶이는데다, 조건에 따라 전용계좌 가입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 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22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스크린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는 모습 ⓒ 연합뉴스

Q.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A. '소득공제 혜택'과 '손실 방어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일반 금융소득 세율(15.4%)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맞먹는 절세 효과를 낸다.

또한 펀드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투입돼, 최대 20%까지 손실액을 보전해 준다. 결과적으로 펀드 전체 손실이 20% 이내라면 투자자는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구조다.

Q.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

A. 5월22일부터 6월11일까지 3주간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마다 달라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Q.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A. 조건이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전체 물량의 20%(1200억원)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 투자자에게 판매 첫 2주(6월4일까지) 동안 우선 배정된다.

또 과거 3년 중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해당한 이력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연 2500만원) 내에서만 실질 효과가 있다. 이 한도를 이미 연금저축 등 다른 항목으로 채운 경우라면 가입해봤자 추가 혜택이 없다.

Q. 국민성장펀드 가입을 망설여야 하는 이유는.

A. 자금이 오래 묶이기 때문이다. 이 펀드는 만기가 5년인 폐쇄형 펀드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즉 일반 펀드처럼 은행이나 증권사에 요청해 중간에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Q. 중간에 돈이 필요해지면 어떡하나.

A. 거래소 상장을 통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대안은 있다. 그러나 거래량이 부족할 경우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정적으로 가입 후 3년 이내에 거래소에서 매도할 경우, 그동안 감면받았던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Q. 가장 중요한 수익률은 어떨까.

A. 현재로서는 수익률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 펀드는 비상장 기업이나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현재 미국 장기 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과거 정부 주도형으로 출시되었던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전례도 감안해야 한다.

Q.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추천하나.

A. 20%의 손실 보전 장치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며 수익성이 확정된 상품도 아니다. 따라서 5년간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확실한 여유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 그중에서도 강력한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를 기대하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적합하다. 가입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 잔여분과 금융소득 이력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