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세난 잡는다… 수도권에 9만가구 마련

정부,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HUG PF 보증지원도 강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단기간에 집중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비아파트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주거 유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앞으로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을 최대 9만가구 공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는 6만6000가구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2년 전(3만6000가구)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오늘(22일) 오전 8시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6만6000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신축매입 ▲약정체결 ▲기축매입 방식으로 마련한다.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현재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개정 10가구 이상)한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빠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한다. 착공 후에는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한다.
　
동시에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를 배포하고,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을 통해 공기단축을 유도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 주도의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도모하는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