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 9만호 공급

규제지역 內 신축매입 5.4만호로 확대
매입대금 기존 3단계→공정 3개월마다 지급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최근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향후 2년간 수도권에 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규제지역에 6만6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임차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치솟는 등 전월세난이 심화하자 매입임대 공급으로 주거문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해 시장의 부족분을 직접 메워 나갈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2025년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20~30% 수준이다.

이에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되, 서울·경기 규제지역에만 6만6000호를 집중 공급할 게획이다. 과거 2년간 3만6000호가 공급된 데 비하면 약 2배 수준이며,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만4000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 증가된 5만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6만6000호 공급이 조기에 이뤄진다 해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100세대 전체 사업장을 한 동 매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00세대 중 20~50세대 부분매입이 가능해진다. 또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규제지역에 한해 ‘10년 이하’라는 건축연한 기준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그간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 등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착공 후에는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 지급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 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해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시간 단축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사기간(공기) 단축을 추진한다.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고, 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