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18 등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독버섯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고 언급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