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22일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외 1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외 2명 2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9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준장) 외 7명 2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형법상 고의란 무엇인가?' 대토론회 
-오전 10시, 서울 신촌동 연세대 로스쿨 별관 국제회의장

▷한국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국제지식재산법과 국제민사절차법의 동향과 과제' 2026년 연차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법무법인 화우, '건설현장 최신 실무 현안 관련 법적 대응 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법무법인 광장, '코스닥 협회 회원사 대상 최신 주요 법률이슈' 강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코스닥협회 강당

[오늘의 PICK]

▷대법원 전합,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시행되기 전 사안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종전 법리)를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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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이 선임 전 위법 행위하면 후보자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 전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235)에서 재판관 6(기각) 대 3(인용)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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