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종합특검 첫 영장 기각... "검사 수 부족해 수사속도 조절"

5월 22일... 대통령 면전에서 '집단사고의 함정' 경고한 이석연

[손병관 기자]

▲ 5월 22일 조선일보 10면 기사. ⓒ 조선일보

1. 종합특검 첫 영장 기각... "검사 수 부족해 수사속도 조절"

법원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선전' 혐의와 관련해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은우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이은우의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은우를 종합특검팀이 내란 선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시키려고 한 것이 무리수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22일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21일 권창영은 내부수사팀에 '검사 수 부족' 등을 거론하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담화문을 냈다.

권창영은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검사 정원이 70명이었지만 종합특검은 15명에 불과하다"며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파견 검사는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창영은 수사정보 유출 행위에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사무실 근처에 상주하는 기자나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기자 등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사 방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사정보 유출은 특검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6월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 대통령 면전에서 '집단사고의 함정' 경고한 이석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집단사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석연은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두가 모든 문제에 동의하고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지 역사가 보여준다"며 "국민의 눈과 정권의 눈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상황이 태평성대 같지만 이는 곧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석연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달라"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런 행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석연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비판과 조언은 자유롭게 하되,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전날 이석연의 폭로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석연 폭로 건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와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3. 검찰의 '강기훈 옥살이' 책임 부인한 법원

1991년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배상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법원은 수사·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검찰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하자 당시 검찰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기훈을 기소했다.

대법원이 강기훈의 징역 3년형을 확정판결했지만, 2015년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후 강기훈과 그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기훈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강기훈에게 5333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의 아내 이영미씨에게 500만원, 동생 강기천·강은호씨에게 각각 433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2022년 11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약 3년 6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강기훈 측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 기록 등을 근거로 검찰이 무죄 증거 은폐·폐기, 참고인 진술 조작 등에 관여했다며 수사와 공소유지 전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조사와 접견권 침해 등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강기훈 측 김묘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기자회견에서 "밤샘 조사와 증거 은폐 등 각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 조작의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4. '다주택자 중과' 이후 다시 뛰는 서울 아파트값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되며 지난해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전셋값도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매매·전세 동반 급등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5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8%) 대비 0.31% 올랐다. 이는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공식화한 지난 1월 23일 전후 주간 상승률(0.3% 안팎)을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10월 둘째주(0.5%)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3.42%로 전년 같은 기간(1.66%)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절세용 급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상한(6억원)을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성북구(0.49%), 서대문구(0.46%), 강북·관악구(각 0.45%), 강서·광진구(각 0.43%) 등 비강남권이 강세를 이어갔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하락했던 강남권 고가 아파트도 다시 반등했다. 서초구(0.17%→0.26%), 송파구(0.35%→0.38%), 강남구(0.19%→0.20%), 용산구(0.21%→0.22%) 등 전주보다 오름폭이 모두 확대됐다.

경기 남부권도 반도체 기대감에 오름폭이 커졌다. 화성시 동탄구(0.46%)는 지난 2월 분구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 기대감과 GTX-A 개통 전망,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겹치며 집값이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경향신문에 "단기간에 값이 많이 오른 중저가 아파트를 매도한 소유자들이 15억~20억원 전후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면서 연쇄적으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도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9% 오르며 2015년 11월 둘째주(0.31%)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동아일보에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있어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입주 물량도 적어 전월세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5. 쿠바 정권 실세 기소한 미국, '베네수엘라 시즌2' 임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각) 라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살인 및 미국인 살해 음모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94세의 라울은 형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사회주의 혁명의 주역이었고, 현 정권에서도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꼽힌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기소장은 4월 23일 대배심에서 이미 반환됐으나 쿠바 독립기념일인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프리덤 타워에서 공개됐다.

라울은 1996년 2월 24일 발생한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 쿠바 공군이 쿠바계 미국인 망명단체 '구출의 형제들' 소속 경비행기 2대를 격추해 미국인 3명을 포함한 탑승자 4명이 숨진 사건이다. 미 검찰은 당시 국방장관이던 라울이 격추 작전을 사전 승인하고 총괄 지휘했으며, 쿠바 정보기관이 스파이 망을 통해 해당 단체의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했다고 기소장에 적시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장관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라울이 자발적으로 오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미국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유죄 확정 시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기소 후 체포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라울 축출을 위한 대쿠바 군사 행동의 길을 닦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소 당일 미군 남부사령부는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와 구축함 그리들리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의 카리브해 배치를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쿠바를 해방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모면한 파업 손실 유예된 분배 갈등
▲ 국민일보 = 여 "대한민국 정상화" 야 "매일 지지율 1% ↑"
▲ 동아일보 = 1인당 6억… 'N% 성과급' 위험한 도미노
▲ 서울신문 = 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 세계일보 = "중원 잡아야 전국 잡는다" 충청권부터 달려간 鄭·張
▲ 조선일보 = 삼성전자 성과급,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 중앙일보 = 성과 못 내도 성과급 시대
▲ 한겨레 = 기업 넘어선 이익 배분 '뉴 노멀' 시험대
▲ 한국일보 = 李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응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