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냉장고·에어컨 냉매규제 완화…바이든표 '환경규제' 뒤집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규제를 사실상 되돌리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물류비와 냉방비, 식료품 가격 등을 낮추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 및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냉장고와 에어컨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한 터무니없는 규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며 "소비자 비용을 대폭 낮추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냉동기기의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는 대기 중 열을 가두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한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HFC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돼 사용이 금지된 프레온가스(CFC)의 대체재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HFC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더 환경친화적인 대체 냉매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특정 고비용 냉매를 사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각종 상품의 운송, 취급, 저장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많은 식료품점과 식당이 냉장고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 절반은 문을 닫았다"며 "이런 비용 상승으로 미국인들은 식료품 가격 인상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냉매 배출 규제 완화 조치가 "미국 가정과 기업에 연간 24억 달러 이상(약 3조 6천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발전소·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을 잇달아 되돌려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부담과 생활비 상승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의식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인공지능(AI) 규제 절충안'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AI 모델의 출시에 앞서 정부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상된다고 앞서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에 대해 비규제 기조를 유지해 온 백악관이 일부 규제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그(행정명령) 내용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기했다"며 "우리가 중국을 앞서가고 모든 국가를 앞서가고 있는데 이 조치가 방해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의 AI 산업) 선두 자리를 위협할 어떤 조치도 취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AI 분야에서 매우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AI는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과 수많은 일자리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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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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