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CU 사태에 “경찰청 전담 수사팀 구성해야”

서광석 지부장 사망사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화물연대 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고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컨테인너지부장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와 안전의 위협 속에서 일하던 동료들을 돕기 위해 연대에 나섰던 화물노동자 서광석 열사 죽음 후 한 달가량 지났다"며 "그러나 아직도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죽음의 책임자인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0일 고 서광석 지부장은 원청인 BGF리테일과 교섭을 요구하는 CU 화물노동자의 파업 현장에 연대했다가 사측이 투입한 대체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후 CU 화물노동자와 BGF측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으나, 사망사고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경남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독립적 수사를 위해 상급기관인 경찰청 차원의 전담 수사팀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자인 김 경남경찰청장의 해임도 촉구했다.

김동국 위원장은 "경남경찰은 열사가 죽어가는 그 순간조차, 대체차량 출차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라는 기본적 요구조차 저버린다면 국민들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헌법과 대통령 약속을 거부했다고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9일 경남타운홀센터에서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은 절대 안 할 것이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자"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경찰이 사용자측 요구에 따라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황규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경찰은 사용자쪽의 요청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당시 대체 운송이 적법한 것인지, 공권력 개입이 어느 일방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경찰은 특정 사기업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거나 사기업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화물연대본부는 행안부와 경찰청에 노동자 파업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과잉진압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광석 지부장을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