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단 열흘, 정부 비웃는 뉴토끼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토끼 등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다. VPN 우회 접속도 필요하지 않다. 앞서 정부가 5월 11일 긴급차단 제도 시행일에 맞춰 뉴토끼등 34개 불법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던 것이 무색하기만 하다.
뉴토끼류 불법사이트 상단에는 불법도박 등 광고 배너로 가득했다. 뉴토끼의 경우 5월 20일 일부 인기작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지사항까지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창작 작가는 "도둑이 장물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뉴토끼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긴급차단 명령 대상이었다. 긴급차단 명령이 개별 사이트 단위로 내려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에 따르면 특정 뉴토끼 주소에 긴급차단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다른 대체 주소가 새로 생성되면 해당 주소에 다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 유사 불법 사이트가 동일성을 갖고 있더라도 행정부가 한 차례 명령으로 여러 주소를 일괄 차단할 수는 없다. 유사 사이트까지 일괄 차단하려면 행정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뉴토끼 같은 불법 사이트가 대체 사이트를 계속 만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때마다 긴급차단 명령을 다시 내려야 한다.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됐지만 효과가 반쪽에 그치는 이유다.
업계는 긴급차단 제도 시행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긴급차단 제도 시행 전에는 2주쯤의 기간이 걸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불법 사이트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회장은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일본으로 귀화한 뉴토끼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상대로 일본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 홀로 대응하기 힘든 문제여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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