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李 '네타냐후' 발언, 일종의 가치외교 선언...한국인만 석방? 방산협력 영향"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5월 21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 李대통령 '네타냐후' 언급? 외교 안보 라인 향한 격정 실린 발언

- 우리는 대사 초치 없이 훨씬 더 강경모드...초강경 신속조치

- 李 분명한 주관과 판단 수시로 보여...우발적 발언 아냐

- 이스라엘 향한 李 발언, 전략적 자율성 선포한 것

- 한국인만 풀어준 이스라엘? 한국과 방산 협력도 영향

- 걸프국들 한국 방산에 의존...사우디,카타르,UAE 대공방어 시급

- 李대통령 강경 발언, 다가올 에너지난·식량난 등 배경 고려해야

- 여름 오면 에너지 한계 올 것...어려운 상황 오기 전 공론화한 것

-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나무호 피격과 개연성 있어

- 혁명수비대, 앞으로도 호르무즈 통제 권한 높일 것

- 이란전쟁? 전쟁도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정상화 시간 걸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가자지구에 국제 인도 활동을 하러 가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불법 나포 구금되었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메시지는 위성락, 조현 외교 라인을 향한 강한 질책이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정의당 전 국회의원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초 김아현 씨랑 동현 활동가 2명이 석방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맞는데 "대통령이 너무 세게 발언한 거 아니야?", "약간 뜬금포 느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어제 국무회의 분위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대 :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해 보자", 그리고 그 앞의 발언이 "공해상에서 비무장의 평화적 목적의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것이 국제법적으로 맞느냐" 이런 거의 규탄성 발언이 이어진 것은 쭉 보면 외교적 발언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남의 나라 국가수반을 체포를 거론한다거나 이런 강경 발언은 외교적으로 나오는 발언은 아니고, 이거는 외교고 뭐고 간에 지금 해도 너무한다는 일종의 상당히 대통령의 격정이다, 격정이 실린 발언이다. 그러다 보니까 안보실장하고 외교부 장관까지 크게 당황을 했던 겁니다. 좌불안석의 표정이었어요.

◇ 김준우 : 그렇죠.

◆ 김종대 : 강하게 "외교 안보 라인은 그동안 했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크게 질책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하고 바로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날 석방까지 이어졌죠. 유례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강경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경우에는 이탈리아 국민도 나포가 됐는데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예 초치고 뭐고 이런 외교적 경로를 거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거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강경하게 했죠.

◇ 김준우 :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국제 UN에서 뭔가 결의안 채택하면 한국은 기권을 많이 하는 쪽이었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한 게, 물론 우리 국민이 지금 직접적으로 공해상에서 불법 나포한 건 명백히 이스라엘 잘못이기는 합니다만, 뭐가 외교 안보 라인이 마음에 안 들었길래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질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종대 :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분명한 주관 내지는 판단을 수시로 내보였다고 봐요. 지난달에 팔레스타인 시신을 집어던지는 이스라엘군의 영상을 4년 전 얘기인데 X에 게시하면서 "사실이면 조사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러고 이스라엘에서 바로 규탄 성명이 우리한테 날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국무회의에서 "이런 중동 이란·이스라엘 이런 사태들은 국제적 정의,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스라엘 규탄 발언이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고, 아예 이란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줄곧, 또는 가자지구 전쟁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이런 일관된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세계 여론을 끌고 가는 하나의 맨 앞줄에 선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스페인 대통령과 총리도 바로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중견국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치 외교를 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 외교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미국에 대해서도 이란에 특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신경줄을 거슬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 파병도 거절한 것이고 분명히 전략적 자율성을 선포한 거라고 봐요.

◇ 김준우 : 우리가 국력에 비해서 동북아, 특히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위상에 비해서 외교적 가동 범위랄까요? 활동 범위가 굉장히 축소하거나 별 말 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 김종대 : 항상 눈치 보고 살았죠.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달라졌죠.

◇ 김준우 : 완전 달라졌다.

◆ 김종대 : 달라지고 미국에 대해서 직언을 한 지도자들이 트럼프한테 끊임없이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스페인이라든가.

◆ 김종대 : 그렇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아예 미군 철수로 되받아쳤죠. 이런 정상 간에도 감정싸움이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유일하게 얻어터지지 않은 지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발언을 하고 그러고도 트럼프하고 별 트러블이 없었다는 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거는 일정 정도 존중받고 있다는 뜻이죠.

◇ 김준우 : 그렇군요. 이스라엘 측에서 빨리 구금 시설도 가지 않고 두 명의 활동가를 바로 석방 조치한 거, 이것도 약간 놀라긴 했거든요.

◆ 김종대 : 우리만 풀어줬잖아요. 다른 400명 넘게 구금만 했는데 한국인만 2명을 풀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로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김준우 : 이스라엘은 왜 대한민국을 존중을 할까요?

◆ 김종대 :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기 공동 개발, 기술 공유, 그다음에 무기 거래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네타냐후가 2023년에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가자지구에 대량 폭격을 하면서 엄청난 고성능 폭탄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어요.

◇ 김준우 : 그렇죠.

◆ 김종대 : 미국은 탄두 중량 1톤 이상을 선적 거부해 버렸습니다. 바이든 때 일인데 너무 민간인을 많이 죽이니까. 우리도 검토할 때가 된 것이 우리도 총포 탄약, 그다음에 전차 장갑차 같은 기동 장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하고 군사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탄약이 고갈됐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북한을 우리가 상대로 하다 보니까 북한과 무기 체계가 유사한 이란에 대해서도 한국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일에 한국군이 파병이 된다고 그러면 어쩌면 미군도 못하는 기뢰 제거라든가 연안 전투 같은 건 한국군 전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 해군이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준우 : 필리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주로 우리가 수출은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방위산업 수출에서 핵심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화 운동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수출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도 하고 있는데…

◆ 김종대 :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이 계속되면 우리가 지금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과연 군사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가 반인도적 범죄에 협조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무기 거래 액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무기가 액수로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연평도에서 갖다 놓은 북한 해안포 진지를 타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 이런 거 이스라엘제고, 팝아이 미사일도 이스라엘제고, 그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감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도 이스라엘제입니다.

◇ 김준우 : 그래요?

◆ 김종대 : 이스라엘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첨단 무기는 이스라엘이 우수한데 한국은 주로 소모품

◇ 김준우 : 재래식이라고 하는

◆ 김종대 : 전쟁 지속 능력, 이런 건 한국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간에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을 의식하는 측면이 있다.

◇ 김준우 : 그들도 우리한테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종대 :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은 거의 다 한국 무기에 의존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카타르, UAE 이런 나라들은 지금 대공 방어가 시급해졌습니다. 한국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죠.

◇ 김준우 : 그렇군요. 우리가 세계 6위 수출국인가 4위 수출국인가 그런 통계를 본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알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영역에서 불법 구금한 건 국제해양법 위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 김종대 : 유엔 국제 협약,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죠.

◇ 김준우 : 국제법 위반이고 다 좋은데 다른 쪽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네타냐후 체포 운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것은 과잉 아니냐. 네타냐후 싫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외교부 외무부 장관이라든가 다른 층위에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건 약간 리스키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대 :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 이래로 우리 국가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6월이 되면 비축유가 거의 바닥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부가 말을 많이 절제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상을 보면 에너지난, 원재료난, 식량난까지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길로 지금 진입할 수 있고요.

◇ 김준우 :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죠.

◆ 김종대 : 올해 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안 됩니다. 해를 넘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위기였다면 이란 전쟁은 아시아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73년 오일쇼크 이래로 최대 위기예요. 이건 국가의 생존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미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맹국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이 분쟁을 같이 해결하자는 다자주의를 걷어차 버렸어요. 그냥 일방주의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 몇 마디, 물론 비외교적 발언이죠.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체포 운운하는 거는 분명히 대통령으로서도 많이 나간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부당한 고통과 일방적 패권 행태, 전쟁에 대해 가지고 반인도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 6월, 7월 여름 뜨거워지면 인내의 한계를 우리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봐요. 그전에 공론화할 건 하고 그다음에 반인도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과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지적한 것은 나름 무언가 그 배경이 있다.

◇ 김준우 : 그러면 이번에 이거 얘기해 보죠. 이란, 다른 전쟁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란이 지난번에 나무호 피격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약간 애매하게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하게 나왔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 유조선 하나가 훅 통행료 없이 통행이 됐습니다. 이거 약간 외교적 그런 게 있는 건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대 : 일단은 이번에 빠져나온 선박이 나무호하고 같은 HMM 소속이라는 이런 점이 주목이 되는 게 '하나는 우리가 그 회사 배를 타격을 했으니 다른 배는 통과를 시켜주자...' 이런 고도의 관리이자 심리전 차원이고 외교 전쟁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선박들도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가 얼마 전에 두 척이 빠져나왔고, 중국 배가 7척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빠져나왔고요. 이러면서 선별적인 통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해협은 '혁명수비대, 우리가 통제한다.'

◇ 김준우 : 이란이 관리하고 있다.

◆ 김종대 : "우리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통과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제 권한을 높이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거죠.

◇ 김준우 : 협상의 타협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란이 자신의 위상을 확인해 준 어떤 결과이기도 하다?

◆ 김종대 :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나라입니다.

◇ 김준우 : 그렇죠. 대사관도 철수 안 하고 있고.

◆ 김종대 : 정병하 특사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했고,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나름대로 이란의 혁명수비대나 이란 정부 쪽에서도 이제는 자기 주도로 관리한다. "니들 미국 말 듣지 마라, 우리하고 얘기를 잘해야 된다." 이 신호를 발신하는 거예요.

◇ 김준우 : 오늘 보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 의지가 있는데 이걸 보고 네타냐후가 격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기회를 타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한번 직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 김종대 :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디커플링되고 있다. 전략에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던 터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현지 언론 보도는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네타냐후가 전화를 끊고 고성을 질렀다' 거의 수화기를 내던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 상황은 앞으로 중동에서의 종전 내지는 분쟁이 종식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예고편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어느 정도 이란과 미국이 종전의 협상에 근접한다면 레바논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종대 : 그쪽에 오히려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 김준우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은 최종 단계다, 서두르지 않겠다." 참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종전 올해 안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미국은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대 :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다. 이런 상태의 애매모호한 가운데서 저강도 분쟁, 고강도 분쟁은 4월 폭격까지 끝난 거고 이제는 저강도 분쟁으로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끊임없는 협상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호르무즈 해역과 페르시아만이 정상화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고, 단지 이란이 표방한 대로 단계적 개방 정도, 어떤 선별적 단계적 개방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협상 전술로서 이란이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트럼프가 내세우는 건 핵입니다. "핵을 가진 이란은 못 참겠다, 핵 시설 다 해체해라, 우라늄 내놔라" 이랬는데, 이걸 우선시하게 되면 협상이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죠. 또 하나가 북한이 되는 것이죠.

◇ 김준우 : 저강도 분쟁은 보통 예전에 남미에서는 미국에서 했을 때 경제적 제재나 이런 걸 압박을 넣고 내부에 반군이나 쿠데타를 공모해서……

◆ 김종대 : '사보타주'하죠.

◇ 김준우 : 이란은 혁명수비대가 강건한데 지금 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 김종대 : 이 전쟁에 있어서 철학적 문제가 있는 것이 전쟁은 통상 '센터 오브 그래비티(Center of Gravity)', 상대방의 중심을 때리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현대 이론인데 "이란 정부와 수뇌부를 참수함으로써 전쟁 이란의 중심을 때렸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혁명수비대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 지휘 체계가.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1980년대 말부터 이미 권력의 주도권을 잡은 30년 넘는 집권 기간에다가 모든 지휘 체계가 다 분권화됐어요. 그리고 지휘관이 제거되면 네 번째 지휘관까지 미리 임명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 체계는 제거되는 지휘 체계가 아니고 계속 작동하는 지휘 체계가 되다 보니까 중심이 살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전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무엇을 핵심 중심으로 봤느냐.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실패가 그대로 카피돼서 이번에 이란에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우리도 이 와중에 중견국으로서의 가치 외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오늘 김종대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정의당 전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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